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‘국민연금, 일본 전범기업에 최근 6년간 4조707억원 투자’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.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졸속 위안부 합의, 군함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,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.
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국민연금은 2011년 2005억원, 2012년 3790억원, 2013년 6008억원, 2014년 7646억원, 2015년 9315억원, 2016년 1조1943억원 등 최근 6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707억원을 투자했다. 김 의원은 2016년 투자금액은 1조1943억원에 달해 2011년 2005억원 대비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.
2016년 말을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많은 상위 5개 기업은 △도요타자동차 2386억5000만원 △신에쓰화학 1299억4000만원 △고마쓰 969억1000만원 △후지중공업 883억2000만원 △닛산자동차 822억4000만원 등이다. 김 의원은 자료에서 이들 기업을 모두 ‘전범기업’이라고 칭했다.
또 얼마 전 영화로 개봉돼 논란이 되고 있는 ‘군함도’라 불리우는 일본 하시마섬에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△미쓰비시전기 430억6000만원 △미쓰비시중공업 213억2000만원△미쓰비시화학 38억1000만원 등 총 681억9000만원을 투자해 2015년 474억6000만원 대비 44% 증가했다고 지적했다.
김 의원은 “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”며 “국민연금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것”을 촉구했다.
김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곳곳에 의문이 든다. 우선 도요타 신에쓰화학 고마쓰 후지중공업 닛산이 어떻게 전범기업인지 궁금하다. 도요타는 1937년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다. 1936년 승용차 ‘AA’를 만들었으며 1938년부터는 현 도요타시인 고로모에서 트럭을 주로 생산했다. 그 때 만든 트럭이 2차 세계 대전 때 군수물자로 쓰였을수 있으니 전범기업이라면 할 말은 없다.
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“일본기업을 모두 전범기업이라 칭하지는 않았다”며 “‘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가 조사 발표한 총 299개 일본전범기업 명단에 속한 기업”이라고 해명했다.
‘최근 6년간 4조707억원 투자’라는 수치에도 큰 오류가 있다. 기업별 투자액은 연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본 기업의 순자산(주식수*주가)이어서 6년간 주가 상승분을 포함한다. 2011년 사 놓은 이들 기업 주가가 오르면 투자액은 불어나는게 당연하다. 닛케이225지수는 2011년 8000대에서 2016년말 1만9000대로 2배 이상 올랐다. 국민의 노후 자금인 투자수익이 증가했으니 그 점에서는 칭찬을 받는게 마땅하다.
김 의원측은 “주식의 가치가 상승했 치더라도 누적 투자금의 계산방식의 시각의 차이일 뿐 수치상의 오류로 단정지을 수 없다”며 “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책무”라고 말했다.
근로정신대 피해자와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이 속한 미쓰비시그룹을 전범기업이라고 부르는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. 하지만 김 의원의 논리라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모두 ‘매국노’라고 불러야할 것 같다. 지난 8월까지 방일 한국인은 46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.7% 증가했다. 방일 외국인 관광객 1위인 중국인(488만명)과 맞먹는 규모다.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먹고 자고 이동하는데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.
또한 이번 보도자료는 지난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‘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제한 법안’ 발의 때 이미 내 놓은 수치를 업데이트 한 ‘재탕 자료’다.
국정 감사장은 언론에 뜨고 싶은 의원들의 욕심 탓에 종종 퍼포먼스 경연장이 되곤 했다. 부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피감 기관장을 호통치는 일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. 올해도 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. 김 의원은 “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”라고 핏대를 세울 공산이 크다. 올해도 ‘한탕주의’ 국감의 조짐이 슬금슬금 퍼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.
서정환 기자 ceose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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